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84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등 위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한다.원고는 최초 승인받은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악화 및 최초 재해 당시 발병한 상병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각 발병되었으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 자체는 관찰되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고, 수술이 필요할 만한 증상은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소견인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