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구단81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개인적인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로로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재량준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균 근로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고혈압 전단계(2014년을 제외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또는 1단계 고혈압(2014년),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높음), 공복혈당장애, 고령(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7세) 등의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안전보건공단의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분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하며, 이는 생활습관 개선 또는 약물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기초질환이 있으면서 업무상 위험요인이 중첩될 경우 뇌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

원고는 2017. 11. 28.부터 12. 31.까지 신설회사로 기술 전수를 하기 위하여 ○○공장 출장업무를 하는 동안 연장근무 100시간, 휴일근무 48시간, 휴일연장근무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무에 종사하였고, 가족과 떨어져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는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과로에 해당한다. 다만,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발병 전 최대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만을 고려하므로, 기계적으로만 보면 위 ○○공장 출장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위 고시에서 고려하는 근무시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그 규정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행정청의 재량준칙을 정한 예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공장 출장을 마치고 2018. 1. 1. 포항으로 복귀한 이후 1. 2.부터 4일 연속 근무, (하루 휴식), 12일 연속 근무, (이틀 휴식), 13일 연속 근무, (하루 휴식), 11일 연속 근무, (설 연휴 4일 중 이틀 근무, 이틀 휴식), 5일 연속 근무, (하루 휴식), 5일 연속 근무, (이틀 휴식), 12일 연속 근무, (이틀 퓨식), 연속 근무 4일째 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약 3개월 동안 10일이 넘는 연속 근무 기간이 4차례나 있었고 설 연휴마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한랭 온도, 기준치를 넘나드는 소음, 비록 기준치에는 미달할지라도 인체에 유해함이 명백한 카본블랙으로 인한 분진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근무시간만 보더라도 원고가 ○○공장 출장기간 동안 과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원고의 사업주 또한 원고가 위 ○○공장 출장 동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개인적인 건강과 신체조건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의 ○○공장 출장기간으로부터 12주가 지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는 하였지만, 12주라는 기간이 기계적으로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공장 출장기간 동안의 과로에서 충분하게 회복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특히나 원고가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쓰러진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공장 출장시로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이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주된,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리라고 추단된다.

원고의 발병 이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20분, 발병 이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46시간 15분인데, 원고는 발병 이전 12주 동안 72일을 근무하고 12일을 휴무하였으며, 근무일 중 10일은 11시간, 나머지 62일은 7시간을 각 근무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와 같은 작업장에서 2007년부터 근무하다가 2018. 1. 30. 카본 블랙 포장 작업 중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으로 쓰러진 소외 소외1(당시 40세)에 대하여 "근무시간상으로는 52시간 미만으로 업무상 과로기준에는 미달되나, 격주로 일요일에 휴무하여 월간 휴무일이 2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고, 사업장 환경에서 분진과 소음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에게 기왕의 고혈압이 있었지만 조절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약처방 받아 복용한 지 3~4일 되었음)"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승인한 바 있다. 소외1의 월간 휴무일이 2일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은 원고와 차이가 있으나(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4일), 원고와 소외1은 카본블랙이나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가 동일하고(오히려 2007년 입사한 소외1보다 1993년 입사한 원고가 위와 같은 위험요소에 훨씬 장기간 노출되었다), 소외1의 근무시간은 발병 이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10분(원고 45시간 20분), 발병 이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30분(원고 46시간 15분), 발병 이전 1주 42시간(원고 43시간), 근무일당 근무시간 7시간(원고는 근무일 중 86.2%는 7시간 또는 13.8%는 11시간)으로 실질적인 근무 강도에 있어 원고보다 더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가 소외1보다 17세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소외1의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더더욱 찾기 어렵다.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