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125930 판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청 회사가 법정관리 되면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현재 휴업상태로서 원고들의 임금을 변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16,866,462원, 원고 B에게 19,798,9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항변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866,462원, 원고 B에게 19,798,9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