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단2450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50

판결선고

2020. 11.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D에서 제조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으로부터 울산 남구 F 소재 'G 공사'를 46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2. 8.경부터 2019. 5. 8.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개명 전 H)는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G 공사' 중 철골, 기계 철거공사 부분을 67,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2. 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고,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 및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주차기 3호기의 가이드 레일(철골)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없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호이스트를 사용하게 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2019. 4. 3. 11:42경 근로자 J(J, 남, 46세)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절단된 철골을 끌어올리던 중 철골을 정지지점을 초과하여 끌어올려, 철골과 호이스트를 연결한 체인이 끊어지면서 철골이 위 J이 서 있던 자동차 이동용 발판을 타격함으로써, 위 J으로 하여금 발판과 함께 지하 7층 바닥까지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주차기 3호기의 가이드 레일(철골)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없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호이스트를 사용하게 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험 작업인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핵심 장비에 대하여 기본적인 안전 점검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실한 장비를 현장이 투입하고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고, 위험 작업을 하도급한 뒤에 일체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피고인 B과 C 주식회사의 책임도 무겁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