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단336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63

판결선고

2020. 12.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C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D에서 'E공장 ASU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으로 하여금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부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부착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5. 11:07경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 F(남, 55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공정을 수행하게 하면서 충분한 안전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정의 특성상 비계나 안전대 부착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었고, 상당한 작업 효율 감소를 감수하면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는 외에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