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94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4

판결선고

2020. 9. 2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3.경부터 6. 3.경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6,250,000원, 2018. 5. 3.경부터 5.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2,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동종 범행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체불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3.경부터 5. 28.경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B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