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가단103241 판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0. 31. 피고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로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42,292,702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로부터 2021. 1. 5. 1,000,000원, 2021. 1. 30. 2,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잔액 39,292,702원(= 42,292,702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후금액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및 공적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위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한 금원의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