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81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78,2021

판결선고

2021. 1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D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위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7.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72,7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등 합계 55,156,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각주1) 피고인 A은 2021고단81 사건의 피고인일 뿐 2020고단5278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나, 모 사건번호(2020고단5278)를 표시하기 위해 함께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