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노1366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근로자로 일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E에게 발송한 업무협약 파기서에 ‘E가 계약 근로시간 8시간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퇴근하는 것을 일삼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었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E가 고철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E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E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없으나, 이는 E가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E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지급일자가 익월 10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⑤ 피고인과 E 사이의 녹취록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E를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3쪽] 등을 종합하면, E는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