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고단4286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74,2022

판결선고

2023. 8.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874 )

피고인 B는 울산 북구 F건물, 2층에 있는 G(주)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주)가 H(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울산 울주군 I 소재 ‘J’의 철골제작 및 설치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186,800,000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6. 1.부터 2021. 10. 8.까지 철골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7.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금품 합계 53,57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6. 1.부터 2021. 10. 8.까지 철골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7.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금품 합계 53,57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