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3가단11694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고의, 과실로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수급사업자인 C이 계약

상 도급의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선주로부터 특정 선박의 건조를 수주받으면, 다양한 부재를 소조립 및 대조립 단계를 거쳐 블록 단위로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블록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건조하는데, C 등의 협력업체에게 특정 블록에 대한 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도급하는 점, ②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영공사또는 다른 협력업체가 시공한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③ 협력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해당 협력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협력업체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점, ④ 피고는 협력업체와 개별공사계약 체결 시, 표준 품셈에 따른 예상 공수, 선박의 종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가를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결정하지 실제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지 않는 점, ⑤ 피고가 C 소속 근로자의 선발, 인원배치,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⑥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접적인 작업 지시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⑦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 소속 동료 작업자인 F의 부탁으로 용접 세팅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⑧ 피고 소속 안전경영부직원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하며, 몇 번 경고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퇴근 조치를 시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피고의 안전보건환경 시정조치 내규에 따른 조치들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태곤

각주1) 선체, 배관, 기타 선박 의장품들을 설계도면에 맞게 실제의 위치에 조립, 부착하는 업무

각주2) 두 부재를 조립할 때 부재의 면과 다른 부재의 면이 닿는 부분을 고정하는 작업

각주3) 용접 작업 이후 울퉁불퉁한 용접면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만들거나 용접 작업 부위에 녹 제거 등을 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