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7910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가 없는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 전액이 배당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익을 얻은바 없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임차인인 원고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없는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담보권자나 채권자보다 이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채권을 지급한 피고는 근로자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 역시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 우선하여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