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479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69,2023

판결선고

2024. 5.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4369』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공장에서 제조업(산업기계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8.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6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63,8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793』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공장에서 제조업(산업기계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8.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369』

『2023고단479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