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정141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1

판결선고

2024. 4.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지원을 담당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2월 임금 143,1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G, H)의 임금 합계 760,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의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해근로자들에게 공탁한 점, 그 밖에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부터 2021.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지원을 담당하고 퇴직한 B의 2021년 3월 임금 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B, C, D)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