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1683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074,472원<3>(= 2018년도분 1,325,760원 + 2019년도분 1,188,616원 + 2020년도분 1,097,184원 + 2021년도분 1,462,912원), 미지급 퇴직금 34,528,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나, 연차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매년 근무연도를 마친 다음 날에 직전 년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입사일이 2011. 6. 2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2018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권은 그 근무연도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19. 6. 20.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23.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2018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19년, 2020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285,800원(= 2019년도분 1,188,616원 + 2020년도분 1,097,184원<4>)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11.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으며, 근로감독관이 ‘고소인이 진술한 미사용 연차 총 47개를 인정하시나요.’라고 묻자,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은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 개수가 47개임을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일 무렵에 원고의 손해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가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일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임금 청구권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입사일인 2011. 6. 20.경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8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 2013. 1. 1.부터는 법정 퇴직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517,6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010,333원 = (평균임금 130,573원<5> × 30일 × 561/365일) × 1/2

32,507,310원 = (평균임금 130,573원 × 30일 × 3029일/365일)

31,517,643원 = (3,010,333원 + 32,507,310원) - 기지급 퇴직금 4,0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33,803,443원(= 2019, 2020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285,800원 + 미지급 퇴직금 31,517,64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정은(재판장) 유진현 박성규

각주1) ‘39,602,58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동일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임금 사건의 청구원인과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권과 별도의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병합청구의 실질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원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3) 갑 제1호증(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5,074,572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원고의 소장 제1, 2면도 5,074,572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 금액도 39,602,582원(= 5,074,572원 + 34,528,010원)으로 되어 있다].

각주4)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와 같이 2019, 2020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각 1,188,616원, 1,097,184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5)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함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역산하면 아래와 같이 130,573원이 된다. ◈ 원고 평균임금 130,573원 = (34,528,010원 + 기지급 퇴직금 4,000,000원) ÷ 30일 ÷ 3,590일/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