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노1362 판결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들이 약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하여 근무교대를 위하여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 내지는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약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하는 것이 약 10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다면 이는 사용자의 묵시적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근로시간 내지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에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판단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약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하여 근무교대시간을 앞당겼을 뿐 피고인 회사가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30분 먼저 출근하는 대신 30분 먼저 퇴근을 한 이상, 총 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30분 동안 단순히 교대근무를 위한 준비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소장, 차장 혹은 부장이 주재하는 조회에 참석한 것 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퇴근조의 경우 30분 일찍 업무를 마치고 회사 내에서 샤워와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정시 퇴근시간인 20:00 이전에는 임의로 퇴근할 수 없었고, 그 이전에 퇴근을 하려면 조퇴증을 받아서 경비실에 제출해야 했던 점, ③ 정문 경비 업무를맡은 경비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 및 관리하였고, 이에 퇴근조의 근로자들의 경우 샤워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 내에서 대기하다가 20:00이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20:00경 퇴근시간이 임박하게 되면 경비실 앞에 퇴근하려는 근로자들이 줄을 섰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2021년 하반기부터는 퇴근조가 정시 퇴근시간보다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매번 30분 일찍 출근하고정시에 퇴근함으로써 매일 30분씩 초과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시간 30분 전에 조회를 하는 등 사실상 조기출근을 강제하였고, 정시에 퇴근하도록 퇴근시간을 규제하여 온 이상,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한 관행으로 말미암아 초과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