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2. 26. 선고 2024가단11314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5~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① 피고 C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에는 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사다리를 이용하기 위해 난간을 잡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C이 근로자들에게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하게 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사다리 같은 이동 수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작업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그러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다리를 통한 이동 여부와 관계 없이 높은 곳에 설치된 난간은 고정 상태를 유지하여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2층 작업장에 설치된 철제 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로서도 계단이 아닌 사다리를 통한 이동 과정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이동할 필요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아래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65세가 되는 2029. 9. 30.까지이나 수상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만을 인정하므로 2026. 7. 2.까지의 일실수입만을 산정한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관절 부분강직 Ⅱ-A-4 5열 18%의 1/2에 해당하는9%, 3년 한시장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23. 12. 30.부터 2026. 7. 2.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940,575원이 된다.

원고는 향후 어깨뼈 외전보조기(단가 29만 원, 내구연한 3년)의 사용이 1회 필요한데, 계산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2. 1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계산하면 258,709원(= 29만 원 × 호프만 지수 0.8921)이 되므로 이를 보조구비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하루 8시간씩 2주일간의 개호비로 계산한 2,394,518원의 지급을 구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의 손해액은 7,379,355원[= (일실수입 7,940,575원 + 보조구비 258,709원) × 90%)]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위법성의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800만 원을 인정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79,355원(= 7,379,355원 +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7.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