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4고단3988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290,2025

판결선고

2025. 8.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4290』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직장 생활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던 E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었고 그 회사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상당액을 생활비, 채무변제, 유흥비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농어촌지역의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하여 펜션, 풀빌라, 커피숍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민박, 임대업을 하다가 매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투자금 10억 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에 투자하면 1달 후부터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주겠으며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F카드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0. 25. 2,000만원, 2022. 10. 31.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2559』

피고인은 H과 교제 중인 사람으로 2024. 6. 10. 02:34경 울산 북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H과 다툰 후 화가 나 H이 운행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현재(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의 바퀴 4개에 부착된 고무마개를 제거하여 바퀴들 안에 있던 공기를 빠지게 하고 조수석 뒤쪽 문을 수회 잡아당겨 손잡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3988』

피고인은 H과 동거한 전 연인관계이고, H과 피해자 J(남, 39세)은 별거 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6. 24. 22:00경 울산 북구 K아파트 L호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무릎 부위로 누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등 뒤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5고단1273』

피고인은 울산 북구 M건물, 4층에 있는 '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5. 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O의 국민연금 보험료 204,300원, 건강 보험료 80,470원, 장기요양 보험료 10,42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보험료 합계 4,148,22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4290』

『2024고단2559』

『2024고단3988』

『2025고단1273』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3991』 )

피고인은 울산 북구 M건물, 4층에 있는 N(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8.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4. 9. 임금 1,155,5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0,657,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4. 근로자 Q, O, R,P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