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나17458 판결

원고에게, ① 피고 노무법인 C은 34,027,819원 및 그중 13,545,568원에 대하여는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479,2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노무법인 C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약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근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받아간 급여 등 손해액 51,390,000원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경영권 양도약정 위반에 따른 매출액 상당 손해 36억 원 중 30,000,000원을 일부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노무법인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27, 40, 61, 78, 84, 9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 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1. 11. 22.부터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노무법인 H 양산사무소 소속노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이 피고 노무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피고 노무법인에 합류하였다. 피고 노무법인은 노무법인 H 양산사무소 및 통영사무소를 사실상 승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B은 피고 노무법인 설립 이후 소속 직원들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면서 원고의 입사일을 2011. 11. 22.로 기재한 바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노무법인 설립 당시 사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출자를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 노무법인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된 이후로도 이 사건 양도약정이 체결된 2020. 10. 1.까지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 노무법인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2.부터 2020. 10. 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13,545,568원(= 2011. 11 22.부터 2015. 9. 30.까지 7,204,767원 +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714,871원 + 2016년 1,938,175원 + 2017년 1,951,882원 + 2018년580,414원 + 2019년 447,186원 + 2020. 1. 1.부터 2020. 10. 1.까지 708,273원)에다가 2020. 10. 15.<2>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5,003,011원(=2011. 11. 22.부터 2015. 9. 30.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333,932원+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30,799원+ 2016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703,053원 + 2017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12,837원 + 2018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94,456원 + 2019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7,934원) 합계 18,548,569원과 그 중 미지급 퇴직금 원금 13,545,568원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D과 공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위법한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2022. 8., 9. 급여 각 250만 원 및 2022. 8. 성과급 10,479,24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노무법인은 원고에게 위 급여 및 성과급 합계액 15,479,240원(= 250만 원 + 250만 원 + 10,479,240원)<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의 운영을 일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위 통영사무소의 대

표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위 통영사무소를 폐업하는 등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약정을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와 통영사무소의 월 매출액은 2021. 1.경부터 2022. 8.경까지를 기준으로 볼 때 월 1,000만 원을 상회하고, 공인노무사의 평균적인은퇴 연령은 70세이므로, 피고 B은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한 2023.부터 원고가 만 70세에 이르는 2052년까지 총 30년간의 매출액 36억 원(= 1,000만 원X 12개월 X 30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36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노무법인 설립 시부터 정관상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자로, 자본금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사원으로서의 권리 · 의무를 다하며 타인으로부터의 지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매월 피고 노무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사원으로서의 보수를 지급받아왔으며, 이 사건 양도약정은 피고 B이 공동경영자인 원고에게 자신의 경영권까지 전부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지, 위 양도약정의 체결로 인하여 근로자이던 원고가 동업자의 지위에 서게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2020. 10. 1.까지 피고 노무법인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퇴직금 청구가 이유 있다 하더라도, ① 피고 노무법인이 노무법인 H 양산사무소의 실질적 후신이라거나, 위 사무소에 대해 고용승계를 약정하거나 영업을 양수했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 노무법인에게 원고가 노무법인 H 양산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시기의 퇴직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의 퇴직연금 업무를 전담한 것은 원고 자신이므로, 스스로 퇴직연금을 잘못 계산해 과소납부액을 납입한 것을 두고 피고 노무법인에 대해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피고 노무법인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사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가 없는 경우 징계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참조), 1차 정직처분 당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인 징계라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노무법인은 2022. 8. 22. 11:50경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에 있는 원고를 직접 찾아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소명을 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1차 정직 처분이 무효인 징계 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2022. 8. 성과금 10,479,240원은 경영성과급에 해당하여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피고 노무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돈의 50%인 5,239,620원(= 10,479,240 X 1/2)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귀속될 부분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 이 사건 양도약정의 중요 조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이 사건 양도약정은 애초부터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의 경영권 양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에 대한 경영권 양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사무소에서 30년간 연 1억 2,000만 원의 소득이 확실하게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참조).

또한 피고 노무법인은, 원고가 2020. 10. 1. 이후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 영업이익의 50%를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노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 참여에 따른 이익 배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 노무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한 2020. 10. 1.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양도약정 이전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바, 이 사건 양도약정 이전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를 두고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 노무법인의 설립 형태, 피고 노무법인과 노무법인 H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의 조직적 · 인적 연속성, 운영상 동일성, 근속기간 승계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노무법인 H 양산사무소에서의 근무는 중단됨이 없이 곧바로 피고 노무법인에서의 근무로 연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노무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질은, 적어도 2020. 10. 1.까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노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기간까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 노무법인은 노무법인 H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의 사실상후신으로서 원고에게 2011. 11. 22.부터 2020. 10. 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참조), 어떠한 경우에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위법행위와 관련한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고 노무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노무법인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위 퇴직연금 업무 또한 피고 노무법인의 사무라는 점, 피고 B은 피고 노무법인의 대표사원으로서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에게도 공동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퇴직연금을 잘못 계산한 결과에 대한 피고들의 신뢰가 우선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노무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의 이익을 원고에게 50%, 피고 B에게 30%, 피고 노무법인에 20%의 각 비율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22. 3. 4. 피고 B과의 통화에서 위 비율을 원고50%, 피고 B 15%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 B이 항의한 사실, 피고 B이 2022. 3.11. "A노무사(원고)가 제시한 요구 조건을 수용해주겠다.", 2022. 7. 9. "성과금에 한해서는 안 받겠다고 했지. A노무사(원고)가 성과급 가지고 가는 것도 사전 의논 하에 지급받도록 해주라. 대표로서 법인 재무능력 상태를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니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다가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 이후 통장과 인증서 등을 소지한 채 회계 등 영업을 전담하여 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대표사원인 피고 B의 승인 없이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성과급이 급여로서의 성격을 띠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노무법인은, 가사 피고 노무법인이 원고에게 2022. 8.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10,479,240원의 절반인 5,239,620원(=10,479,240 X 1/2)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귀속될 부분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미지급 급여의 일환으로 구하는 2022. 8. 성과급 10,479,240원은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의 8월 매출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2022. 3.부터 2022. 7.까지 5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총 79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과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 매출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노무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급여의 액수는 총 10,239,620원[= 2022. 8. 급여 250만 원 + 2022. 9. 급여 250만 원 + 2022. 8. 성과급 5,239,620원(= 10,479,240원 X 50%)]이다.

피고 노무법인은 원고에게, 28,788,199원[= 미지급 퇴직금 13,545,568원(= 2011. 1122.부터 2015. 9. 30.까지 7,204,767원 +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714,871원+ 2016년 1,938,175원 + 2017년 1,951,882원 + 2018년 580,414원 + 2019년 447,186원 + 2020. 1. 1.부터 2020. 10. 1.까지 708,273원) + 2020. 10. 15.<4>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003,011원(= 2011. 11. 22.부터 2015. 9. 30.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333,932원 +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30,799원 + 2016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703,053원 + 2017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12,837원 + 2018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94,456원 + 2019년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7,934원) + 미지급 급여 10,239,620원(2022. 8. 급여 250만 원 + 2022. 9. 급여 250만 원 + 2022. 8. 성과급 5,239,620원)] 및 그중 미지급 퇴직금 13,545,56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도약정의 체결로 원고가 퇴직하게 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급여10,239,6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26.부터 피고 노무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 · 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참조), 이 또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원고가 2020. 10. 1. 피고 B과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피고 B에게 매월 기본급15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업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원고에게 50%, 피고 B에게 30%, 피고 노무법인에 20%의 비율로 각 귀속시키되, 장래에 원고가 피고 노무법인의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의 경영권을 양도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양도약정의 이행시기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1차 정직처분을 내린 사실, 위 1차 정직처분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 B 사이 갈등이 지속되었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위 통영사무소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에서 G로 변경하고, 2023. 1. 6.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를 폐업하는 등으로 이 사건 양도약정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 원고는 2023. 1. 19. 사임계를 제출하고 2023. 2. 개인 노무사 사무소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에서 정한 장래의 사무소 최종 양도시점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 매출의 50%를 성과급으로 분배받고 있었던 점, ② 갑 제82호증, 을 제4,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 위탁사업체의 급여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등 거래처를 관리해 오던 와중에 2023. 2. 2. 개인 노무사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피고 노무법인 위 사무소의 일부 거래처를 이탈 · 전속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노무법인 위 사무소의 매출액이 고스란히 이 사건 양도약정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특정할 수 없다.

또한 ① 공인노무사의 대다수가 만 70세까지 업무를 계속한다는 원고의 전제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위와 같은 전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가 향후 30년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존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의 연 매출액에 2023년부터 원고가 만 70세에 이르는 2052년까지 30년의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손해액을 36억 원(= 1,000만 원 X 12개월 X30년)으로 산정한 후 그 일부로서 3,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구하고 있는데,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액의 발생과 그 액수에 대한 증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체 손해액을 36억 원으로 산정한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 일부인 3,000만 원을 독립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B의 이 사건 양도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노무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노무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노무법인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노무법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윤옥(재판장) 박성규 설정은

각주1) 원고가 피고 노무법인에 실제로 출자한 금액은 없다.

각주2)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2020. 10. 1)로부터 14일 후¦

각주3) 원고는 2025. 7. 3.자 참고서면에서 2차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2022. 10, 11, 12, 2023. 1.의 급여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기재하 였으나 이후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금액에는 이와 같은 추가금액을 반영하지 않았다.

각주4)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2020. 10. 1.)로부터 14일 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17458

판결선고

2025. 9. 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