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102940 판결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2,562,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70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 및 원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계약상 ·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가 정한 조치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 과실비율인 70%에 해당하는 112,562,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판결은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는 원고와 그 근로자인 D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급 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급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하여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법 제63조 및 제64조를 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개개의 도급계약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축 제조를 도급한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및 제64조에 따라 수급인인 원고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와 공동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D에게 합계 81,004,67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변제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70%에 해당하는 56,703,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 5, 11호증, 을 제8호증의 2,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업무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하던 일부 자동차 부품라인을 위탁받아 피고가 발주하는 사양 및 수량에 맞는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장 내부의 자동화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설비를 이용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에서 제품의 사양, 수량, 단가, 납기를 모두 피고가 정하였고, 피고가 정하는 제작시방서 또는 검사사양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의 필요에 따라 부품의 사양 및 작업표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정한 사양에 따라 제작한 부품을 전량 피고에게만 납품한 점, ⑤ 피고의 전무였던 F의 업무수첩에 "하청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가 생산량과 불량률을 주관하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등 원고 측의 작업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 정한 제조위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에 해당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제29조 제1항),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제64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아래에서는 원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 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이자 사업의 일부를 원고에게 도급을 준 도급인으로서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그 근로자인 D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작업장의 관리자인 피고가 겐트리 설비의 안전장치 무력화 상태를 방치하는 등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정한 안전조치 및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의하여 D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등 참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이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에는 현실적으로 출재하여 공동 면책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담부분 비율(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피고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D는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는 일차적으로 고용주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안전펜스를 개방하고 안전핀을 꽂아 기계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겐트리 구역 내로 들어가 불량품 수거작업을 한 것인데, 이와 같은 행위는 사고 당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 생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일정기간 지속되어 온 변칙적인 작업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배 · 감독하는 주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위험 구역에 상시 진입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방치한 점, 피고도 그 작업장 내에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위법한 작업행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 및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각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손해의 공평의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봄이 타당하다.

D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D에게 160,803,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22. 3.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합계 81,004,68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와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일방 채무의 변제로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 및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고려하면, 원고가 현재까지 D에게 변제한 금액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부담부분(70%)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공동 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102940

판결선고

2026. 6. 23.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중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