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 29. 선고 2012고단116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68

판결선고

2013. 1. 2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제책 및 제본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7.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9. 30.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5월 미지급 임금 2,683,140원, 2011년 6월 미지급 임금 2,717,630원, 2011년 7월 미지급 임금 2,955,860원, 2011년 8월 미지급 임금 2,617,320원, 2011년 9월 미지급 임금 2,517,020원, 퇴직금 13,490,970원 등 합계 16,967,4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200,972,8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근로자들에게 소액이라도 변제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체당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