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8. 7. 선고 2014고정1143 판결

먼저 피고인 회사와 판시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임금을 송금해 왔고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근로자들 작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대 경비 등을 지출했었던 점, ② G 역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반장으로 불리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당 17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③ 하도급계약서 등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과 그 부친이 이 사건 대구 공사 현장에 몇 차례 내려와 작업현황을 감독하기도 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판시 기재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일수와 일당이 부풀려져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부친인 H과 사이에 일당 170,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가 자신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근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면서 일당17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회사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체불된 12월분 임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 왔던 점, ③ 피고인과 G 사이에 2014. 3.경까지 주고받은 문자내역 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일당이나 노역 일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