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6. 19. 선고 2014고정38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71,2014

판결선고

2014. 6. 1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8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3고정1971]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5.분 임금 440,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8,730,3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88]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5.분 임금 1,704,504원, 2013. 6.분 임금 946,947원 합계 2,651,4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971] 사건의 증거기록 중

[2014고정388] 사건의 증거기록 중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