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10564 판결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배당요구신청서에 임금채권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이는 배당요구채권액과 체불금품확인원상 원고 A과 원고 B의 채권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원고 A의 배당요구채권액은 23,364,000원이고 체불금품확인원상 체불임금(16,830,910원) 및 퇴직금(6,535,889원)은 총 23,366,799원이며, 원고 B의 배당요구채권액은 61,750,000원이고 체불금품확인원상 체불임금(61,500,000원) 및 퇴직금(4,413,421원)은 총 65,913,421원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배당표 확정 전까지 채권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족하고, 원고 A의 최종 3년간 미지급 퇴직금은 4,203,833원, 원고 B의 최종 3년간 미지급 퇴직금은 4,413,420원, 원고 C의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은 5,979,840원, 최종 3년간 미지급 퇴직금은 6,046,190원인데, 원고들은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위 금액을 반영하도록 경정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 존부

먼저 최종 3년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각 배당요구신청서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에 관하여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의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갑 3호증의1 내지 3, 갑 4호증, 갑 5호증의1 내지 5,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은 2014. 8. 21. 미지급 '임금'에 관한 체불임금확인원(원고 A 16,830,910원, 원고 B 61,500,000원)을 받아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나, '퇴직금'에 관한 체불임금확인원(원고 A 6,535,689원, 원고 B 4,413,421원)은 2015. 4. 14.에서야 받았고 또 이를 경매법원에는 제출하지 않은 사실, 원고 C은 2015. 4. 7.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관한 공정증서(월별 미지급 임금을 특정한 뒤 총액을 49,684,800원으로 기재하였고, '퇴직금 제외'라는 문구가 기재됨)를 발행받아 2015. 4. 8.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체불임금확인원(임금 49,684,800원, 퇴직금 10,791,133원)은 2015. 4. 14.에서야 발급받았고 또 이를 경매법원에는 제출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4. 7. 4. 이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근거가 상이함에도 원고들은 배당요구신청서에 최종 3개월분 임금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38조를 근거로 임금채권만을 기재한 점, ② 원고들은 2015. 6. 24.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뒤 배당요구종기인 2014. 7. 4.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원고 A, B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체불금품확인원은 임금에 관하여만 특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퇴직금에 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으며, 또한 원고 C은 원고 A, B과 같은 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배당기일 전 전날에 되어서야 체불금품확인원도 아닌 공정증서만을 경매법원에 제출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도 퇴직금에 관하여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B의 경우 배당요구채권액 61,750,000원이 체불임금확인원상 미지급 임금인 61,500,000원과 매우 근사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배당요구종기인 2014. 7. 4.까지도 퇴직금에 대한 고려를 크게 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당요구종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원고들의 배당요구채권은 임금채권에 국한되고, 원고들은 최종 3년간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이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종기 이후 제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또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원고 C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배당이의의 소 부분은 모두 원고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C의 최종 3월분 임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88조 등에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48조에서는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채권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자료인 체불임금확인원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요구권자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배당요구권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 C이 임금채권 75,600,00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한 뒤,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구분하여 배당을 구한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가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호증, 갑 5호증의5, 갑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소회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은 5,979,840원(= 2013. 2.분 2,768,910원 + 2013. 3.분 1,834,030원 + 2013. 4.분 1,834,0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이 위 채권계산서와 함께 월별 미지급 임금을 특정한 공정증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 C은 이 사건 경매에서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5,979,840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서 이에 관하여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이 사건 경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246,831,609원 중 5,979,840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