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284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48

판결선고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5. 2. 28.까지 위 회사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7,136,410원 및 퇴직금 6,905,277원 합계 금 34,041,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903,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101,903,278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악의적 임금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체불 경위,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내역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