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14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3

판결선고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5.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4. 임금 73,330원, 2014. 5. 임금 393,160원 합계 466,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체불 금품 액수 및 피해자 수, 피고인이 D에게 46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