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70058 판결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에 대한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이 Y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2010. 2. 19.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Y), 2010. 7. 15.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억 9,200만 원, 채무자 Y), 2010. 11. 11.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Y)을 모두 양도받았다.

Y는 그 법인등기부상 2001. 1.경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신청을 하기 직전인 2011. 4.경까지 피고10. J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위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Y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10, J의 남편인 Z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X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피고들과 AE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224호로 청구금액 450,690,855원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0. 인용결정을 내린 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AE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매법원은 2015. 12. 30.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1. 5.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Y의 근로자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3개월간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3개월간의 임금채권 상당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고 1순위로 그 전액을 각 배당받았으나, 사실은 Y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Y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미지급 임금채권이 없음에도 Y와 통정하여 마치 미지급 임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배당요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들이 Y의 실제 근로자들로서 미지급 임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미지급 임금채권보다 부풀려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피고19. S가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750만 원을 최우선 배당하였으나, 피고19. S는 가장임차인이다.

피고들의 주장

Y는 회생을 신청할 무렵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로부터 저가수주를 시작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을 고용하였는바, 피고들은 Y 대표이사인 Z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그러에도 Y가 피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Y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신고한 금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19. S는 실제로 Y 공장건물의 1층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한 소액임차인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역시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들이 실제 Y의 근로자로서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고1, A, 피고3. C, 피고7. G, 피고8. H, 피고9. I, 피고 10. J, 피고11. K, 피고 12. L, 피고 15. 0, 피고16. P, 피고17. Q, 피고19. S, 피고23. W(총 13명)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이 Y가 'AG회사'로부터 받는 수주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2011. 5.경부터 2011. 7.경 또는 2011. 10.경까지만 근무한 근로자들로, 이 사건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당시 최종 3개월분인 2011. 11.분부터 2012. 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은 Y가 이 사건 회생을 신청할 무렵 저가수주물량을 대폭 늘려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고들이 실제로 2012. 2.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Z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회생신청이 이루어질 무렵 건강보험공단 등에 Y의 근로자로 등록되었으나, 그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점, 위 피고들 중 일부는 Y의 실질적 운영자인 Z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Y는 이 사건 회생신청을 할 무렵부터 저가수주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② 실제로 Y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약 13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달성한 사실(그러나 위 기간 동안 매출원가가 약 17억 원을 넘어 결과적으로 매출총손익은 -4억 원 상당이다), ③ Y 명의의 금융계좌내역에 의하면, Y가 2011. 5.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피고들 중 피고1, A, 피고3. C, 피고9. I, 피고11, K, 피고 12, L, 피고 15, O, 피고19, S, 피고 23. W에게 몇 차례에 걸쳐 임금 명목으로 보이는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④ 위 피고들 중 피고15.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Y가 이 사건 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근로자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회생법원에 급여지급허가가 신청되었는데, 이때 위 피고들 중 피고7. G, 피고8. H, 피고 10. J, 피고11. K, 피고16. P, 피고17. Q, 피고19. S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신청한 급여의 액수가 배당요구한 월 급여와 비슷한 사실, ⑤ 위 피고들 중 피고7. G, 피고8.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Y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공단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⑥ 피고10. J의 경우 Y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그 배우자인 Z이었고, 피고19. S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Y의 공장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AF'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가장 임금채권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16. P가 Z으로부터 수주의뢰를 받으면 그때마다 영업을 나가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아오는 일을 담당하였으므로 Y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가장 임금채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위 피고들 중 피고7. G, 피고8. H, 피고10, J, 피고11. K, 피고 16. P, 피고17. Q, 피고 19. S에 대한 배당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뒤에서 따로 살펴본다).

피고2. B, 피고4. D, 피고5, E, 피고6. F, 피고13. M, 피고14. N, 피고18. R, 피고20. T, 피고21. U, 피고22. V(총 10명)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회생신청 직전에 건강보험공단 등에 Y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그 이외에 위 피고들이 Y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은 Y가 이 사건 회생을 신청할 무렵,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근로자만 근로자로 신고하고 이들은 근로자 명단에서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Y가 저가수주물량을 대폭 늘려가던 상황으로 위 피고들은 실제로 2012. 2.경까지 Y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 중 피고4.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회생신청 무렵인 2011. 4.경 또는 2011. 5.경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 등에 Y의 근로자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4. D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 등 4대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위 피고들은 모두 Y가 이 사건 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근로자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Y가 회생법원에 급여지급허가신청을 한 적도 없는 사실, ③ Y가 위 피고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금융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바, 위 피고들이 Y로부터 수개월 동안 오로지 현금으로만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만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④ 위 피고들이 Y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의 내용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은 가장 임금채권자로 판단된다(이에 반하여 위 피고들이 Y의 근로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Z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피고들이 건강보험공단 등에 Y의 근로자로 등록된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소결

근로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액이 과다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1. A, 피고3. C, 피고9. I, 피고12. L, 피고 15. O, 피고23. W에 관한 판단

피고7. G, 피고8. H, 피고10. J, 피고11. K, 피고16, P, 피고17. Q, 피고19. S에 관한 판단

피고19. S의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액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2010. 11. 11.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467,522,348원을 배당요구하고, 채권최고액 2,592,000,000원의 2010. 2. 19.자 및 2010. 7. 15.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3,220,530,658원을 배당요구하여, 각 2순위로 225,633,490원 및 719,213,660원을 각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145,075,002원 중 34,644,523원{= 145,075,002원 × 225,633,490원 ÷ (225,633,490 원 + 719,213,660원), 원 미만 버림}은 원고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2010. 11. 11.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에, 나머지 110,430,479원(= 145,075,002원 - 34,644,523원)은 원고의 체권최고액 2,592,000,000원의 2010. 2. 19.자 및 2010. 7. 15.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에 각 재배당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