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8930 판결

원고가 2016. 5. 31. 주식회사 하이테크한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32322)하기에 이르자, 피고 B도 2016. 8. 10. 위 채권을 가압류(같은 법원 2016카단1767)하였다.

이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자,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를 공탁하였고, 배당절차(같은 법원 C)가 개시되었다.

위 배당절차의 2017. 5. 25.자 배당기일에서,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 14,756,273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B에게 11,756,273원, 2순위로 피고 B의 대위채권자인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함)에게 300만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B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고,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의 대위채권도 허위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전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의심 외에 피고들의 채권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및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그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27,965,469원인데, 그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5,602,860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5,939,483원 합계 11,542,343원이고, 피고 B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금품 중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체불금품 중 15,105,62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8. 10.자 2016카단1767 결정)을 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을가 1, 4, 6, 15호증, 을나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11,542,343원 중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542,343원' 및 피고 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대위채권 '300만 원'이 1순위로 배당받을 금액이며, 다음 피고 B이 남은 채권 16,423,126원(=27,965,469원-11,542,343원)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나머지 배당금 3,213,930원(=14,756,273원-8,543,343원-3,000,000원)은 피고 B에게 2순위로 배당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는 그 순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그 배당표를 경정하더라도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