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15. 선고 2017고단6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

판결선고

2017. 9. 1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주)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공주시 P건물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2016. 5.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2016. 5.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5, 6, 7, 9,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피해근로자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2 내지 4, 8,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총 11명의 임금 합계 26,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 11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각주1) 공소장에는 "O'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