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6. 20. 선고 2017고정1336 판결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E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시간대별로 근무와 휴게를 반복하는 교대제 형태로 야간근무조를 편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요양원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위 시간대별로 근무와 휴게를 반복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요양자들의 방실 앞에 함께 모여 휴식 및 수면을 취하다가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함께 조치를 취하거나, 피요양자들의 방실 마다 구역을 나누어 각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간근무일지도 시간대별로 작성하도록 나누어져 있음에도 각 시간대별 근무자가 작성하지 않고 아침에 일괄적으로 근무조 중 1인이 작성하고 나머지는 서명만 하여 왔다.

설령 근무와 휴게시간이 나누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시간 동안 휴식 및 수면을 취하는 공간은 피요양자들의 방실 앞 거실로서 근무 장소와 분리된 곳이 아니고, 방실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요양보호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 장소와 구별되는 별도의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휴게시간에 본래의 업무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요양원 건물은 오후 11:00경 그 출입문이 닫혀 야간휴게시간 동안 자유로운 외출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지하 주차장을 통해 외출이 가능하였다고는 하나, 앞서 든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야간의 출입 통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들의 야간 업무의 내용이 주간 업무의 내용보다 다소 노동의 밀도가 낮다고는 하나, 야간에도 피요양자들의 배변처리나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등 요양보호의 수요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요양보호사 1인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앞서 본 휴게장소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형태상 휴게시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위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업무 수행의 가능성이 실현된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실제로 탈의실로 사용되지만 '휴게실'이라는 명패가 부착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공간의 마련 경위에 관하여 "인가 요건상 요양보호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실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휴게실 명패를 부착해 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5-10쪽), 피고인도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근무 장소와 구별되는 휴게장소의 필요성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공간만을 마련해 놓은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이 근로 또는 대기시간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지하면서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