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8. 17. 선고 2017고정71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15

판결선고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01호 소재 C영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6. 8. 26.까지 위 학원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16,130원과 퇴직금 2,141,3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지급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고려)

판사 최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