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2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93

판결선고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실경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08. 1. 1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07. 12. 임금 454,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9, 14, 18, 20, 28,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4명의 임금 합계 60,15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여 년전 사업이 어려워지자 무책임하게 해외로 도피하였다. 체불임금액 이 적지 않다. 다만,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내지 전부 회복된 점, 이 사건 이전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실경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08. 7. 1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08. 5. 임금 3,011,8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4, 18, 20, 28, 30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6,335,5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