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23. 선고 2018고정45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57

판결선고

2018. 8. 23.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주식회사 B 벽제사업소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 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부터 2017. 3. 까지 주식회사 B 벽제사업소 내에서 근로자에게 에코석 제작 및 채석 분진작업을 하게 하면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에코석 운반 및 채색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면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