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4. 선고 2019고단279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99

판결선고

2020. 11. 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B, 3층에서 체력단련시설업체인 C 운정신도시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4월분 임금 84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61,172,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각주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61,170,535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