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85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264,405원(= 73,883,885원 - 14,619,48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41,669원을 제외한 57,522,7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종결되기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8조에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522,7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회생절차종결일인 2019. 1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