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54,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1.부터 2020.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임금 29,238,611원, 퇴직금 13,399,550원, 미사용연차수당 716,640원 합계 43,354,8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