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18. 선고 2021고단80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02

판결선고

2023. 5.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 A는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17. 10. 31.까지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않고 파주시 B 신축공사현장에서 ㈜C의 실경영자인 D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 2개동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10. 31.까지 형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2017. 9. 임금 88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61,148,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과거 수 차례에 걸쳐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액수도 6,1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4,7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발달장애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