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6. 선고 2022고단6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56,2022

판결선고

2022. 9. 6.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 내지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215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0. 13.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E의 2020. 4. 임금 3,296,761원, 2020. 5. 임금 3,560,787원, 2020. 6. 임금 3,560,787원 등 합계 10,418,335원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F의 2020. 4. 임금 4,238,880원, 2020. 5. 임금 4,238,880원 등 합계 8,477,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0. 13.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7,581,665원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796,0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 5. 임금 3,925,693원, 2020. 6. 임금 3,925,693원, 2020. 7. 임 금 3,925,693원, 2020. 8. 임금 3,925,693원, 2020. 9. 임금 3,925,693원, 2020. 10. 임금 2,033,948원 등 임금 합계 21,662,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4,617,6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56]

[2022고단66]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36조(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전체 액수,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