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8. 선고 2023고단112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85,2023

판결선고

2023. 8.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신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축건물 분양 실패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 임금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경부터 2022. 1.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시공하는 파주시 D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방 및 오배수 공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I의 2021년 12월 임금 2,600,000원, 2022년 1월 임금 2,070,000원 등 임금 합계 4,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20.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작성 ·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