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30. 선고 2023고단313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37

판결선고

2024. 5. 3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고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9.경부터 2023. 3. 12.경까지위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 F, G의 2023년 3월 임금 각 1,120,000원 합계 3,36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체납임금 전액 지급한 점, 이 사건 체납임금의 액수와 체납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