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24. 선고 2023고단82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23

판결선고

2023. 8.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9.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4.경 임금 2,434,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등 합계 49,524,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근로자 30명에게 약 4,9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