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54887 판결

535)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청구의 ① 내지 ④항 기재 금액 중 갑 제1호증(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금 41,716,800원을 초과하는 각종 수당 등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24. 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2024. 6. 21. 추가로 2,9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B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24. 9. 23. 당시 잔여 퇴직금 원금은 31,816,800원(= 41,716,800원 – 7,000,000원 – 2,900,000원)이 남게 되었다<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위 법 제424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임금 등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임금 등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임금 등 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채무자 회생법 제475조), 파산관재인은 임금 등 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피고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파산선고일인 2024. 9.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소구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24. 9. 23. 기준 잔여 퇴직금 원금 31,8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24.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23. 8. 15.부터 2024. 9. 23.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각주1)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 쌍방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