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277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70

판결선고

2026. 2.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2025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성형외과 및 피부과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16.부터 2025.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부관리 시술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D의 2024. 12. 임금 1,477,419원, 2015. 1. 임금 1,548,387원 등 합계 3,025,8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9,405,6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원의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