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9. 10. 선고 2025고단82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81,2025

판결선고

2025. 9. 1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단824)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4.부터 2024. 11.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2024. 7월 임금 차액 1,000,000원, 2024. 8월 임금 2,000,000원, 2024.9월 임금 2,000,000원, 2024. 10월 임금 2,000,000원, 2024. 11월 임금 1,400,070원 등 합계 8,400,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I이 2025. 6. 11.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