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7. 16. 선고 2024가단4494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는 자신의 퇴직 당시 퇴직금 액수가 6,623,286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원고 A의 근무기간,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급여 등을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의 비율{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에 따라 원고 A의 퇴직 당시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6,141,679원이 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 임금 미지급액 8,665,400원(=15,665,400원 - 7,000,000원)과 퇴직금 6,141,679원 및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1,527,504원 합계 16,334,583원 및 그중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14,807,079원에 대하여는 최종 근로일 다음날인 2024.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1,527,50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는 위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에 대하여 최종 근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합의에 따른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상당 채권이 최종 근로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2024. 1. 21. 위 원고의 퇴직금에서 위 원고가 피고에게 끼친 손해를 상계한 후 1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 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위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2024. 1. 21.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상계 합의'라 한다)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상계 합의가 위 원고가 퇴직 전 피고에게 여전히 고용되어 있던 시점에 작성된 점이나 이 사건 상계 합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끼친 손해발생의 근거와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계합의 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계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체불 임금 미지급액, 퇴직금 및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합계 13,951,055원(= 15,000,000원 + 7,835,585원 - 10,000,000원 +1,115,470원) 및 그중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12,835,585원에 대하여는 최종 근로일 다음날인 2024. 5. 1.부터 14일간인 2024.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1,115,4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위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에 대하여 최종 근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합의에 따른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상당 채권이 최종 근로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에게 체불 임금 미지급액 6,855,17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무일 다음날인 2024. 5. 3.부터 14일간인 2024.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