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26. 선고 2024고단108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62,2024

판결선고

2025. 2. 26.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고단762』

피고인은 2023. 4. 26.경부터 2023. 11. 7.경까지 피고인의 시공현장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 철거 작업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8. 임금 635,000원, 2023. 10. 임금 1,934,000원, 2023. 11. 임금 2,833,333원 등 임금 합계 5,402,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4.경부터 2023. 12. 5.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12. 임금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087』

피고인은 2023. 12. 29.부터 2024. 1. 5.까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보도블럭 보수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4. 1. 임금 600,000원, 식대 110,000원, 추가 약정임금 320,000원 등 임금 합계 1,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762』

『2024고단108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 7명에 대하여 합계 1,600만 원이 넘는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동종범죄로 벌금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미변제 금액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23. 11.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K의 임금 17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