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26. 선고 2024고단123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34

판결선고

2025. 2. 26.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고단1234』

피고인은 2022. 4. 25.부터 2023.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2. 9. 임금 3,250,000원, 2023. 3. 임금 2,250,000원, 2023. 4. 임금 3,750,000원 등 임금 합계 9,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41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0.부터 2024.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5월 임금 3,780,000원, 6월 임금 1,620,000원 등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234』

『2024고단141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동종범죄로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미지급 임금 액수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퇴직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1410』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24. 1. 10부터 2024.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5월 임금 4,860,000원, 6월 임금 1,620,000원 등 임금 합계 6,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98』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24. 8. 3.부터 2024. 8.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 8. 임금 차액 11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