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고단307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078

판결선고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주)D 및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0. 2. 1.부터 201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12. 4. 1. 퇴직한 F의 임금 20,123,429원 및 퇴직금 2,280,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925,294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 사건 피해자가 적지 아니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동종의 2회 벌금형 전력 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거나 향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