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고단100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49,2012

판결선고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349]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J(주) 회사를 인수하였다.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고단3424]

피고인 A은 2011. 12. 2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에 있는 NH농협은행 안양1번 가지점에서 Q가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위 피고인이 보충권을 행사한 수표번호 R 당좌수표가 지급기일보다 먼저 지급제시되자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목적으로 Q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S가 R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2,000만원으로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과 Q는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허위 위변조신고를 한 후 같은 내용으로 S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Q는 2011. 12. 21.경 서울 강서구 T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S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S가 백지보충권한을 넘어서 당좌수표 금액란에 2,000만원을 기재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Q는 S가 백지보충권한을 넘어서 당좌수표 금액란을 보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Q는 2011. 12. 27. 안양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와 공모하여 S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S를 무고하였다.

[2013고단1007]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 각자 운행하던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U을 인수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용도로만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의 처인 V을 위 U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2011. 1. 20.경 위 U 대표이사 V 명의로 국민은행 청계3가지점과 당좌계약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면서 서로 필요에 따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W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X", 액면 "3,000만원", 발행일 "2011. 3. 24."로 되어 있는 위 은행 당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1. 3. 24.경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4매, 액면금 합계 1억 9,05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4고단1955]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 10.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인천 남구 Y건물 지하 사우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Z의 임금 7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5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349]

[2012고단3424]

[2013고단1007]

[2014고단1955]

[판시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거짓 위·변조 신고와 관련한 수표를 대부분 회수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2고단2349]

피고인 A은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J(주) 회사를 인수하였다.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0. 11. 11.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1,000,000원', 발행일 '2010. 11. 20.', 발행인 'J(주)'로 된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위 당좌수표를 백지로 발행하면서 AD에게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D이 2,100만원으로 금액을 부당보충하여 금융기관에 위·변조신고를 한 것이지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AD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소재불명으로 한 차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AD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표번호 I, 액면금 500만원으로 기재된 AD 명의의 수표보관증(수사기록 162쪽)을 제출하고 있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2고단3424]

피고인은 2012. 3. 17.경 서울 강서구 T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E',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2. 5. 17.'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강서구 T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F', 수표금액 '24,799,472원', 발행일 '2012. 4. 2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강서구 T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G', 수표금액 '21,300,000원', 발행일 '2012. 5. 1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007]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 각자 운행하던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U을 인수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용도로만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의 처인 V을 위 U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2011. 1. 20.경 위 U 대표이사 V 명의로 국민은행 청계3가지점과 당좌계약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면서 서로 필요에 따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AH) 금액 2,980만원 상당을, 순번 4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AI) 금액 3,300만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단1174]

피고인은 2009. 10. 8.경부터 우리은행 공항동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포천시 A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K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L", 액면금 "2,470만원", 발행일 "2010. 9. 14."로 되어 있는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9. 14.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그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각주1)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는 회수하여 폐기되었다.

각주2) 공소사실의 2,400만원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