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고정104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47

판결선고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전자 상거래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30.부터 2011. 12.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표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3. 5. 16., 피해자 F은 2013. 4. 8., 피해자 G는 2013. 4. 19., 피해자 H은 2013.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안은진